법령 가사소송규칙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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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사소송규칙 제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를정 1 혜안 1 지원피앤피 1 금양 1 통일	# 변호사 (상위 10) 1 연초희 1 장순호 1 최성진 1 이경준 1 김용현 1 신동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5. 27.자 2019스621 결정
  [양육비][공2021하,1250]
   양육비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므15302 판결
  [이혼][공2020하,1105]
   이혼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3. 대전가정법원 2019. 6. 25.자 2018브1057 결정
  [양육비][미간행]
   양육비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4. 17. 자 2005스18,19 결정
  [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·유아인도등][집54(1)가,255;공2006.5.15.(250),810]
  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